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IT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IT기업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목소리를 함께 냈다. 

이 GIO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부터 역차별문제에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비용을 낸다고 하면 망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회사와 통신사의 관계·계약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IT기업들은 국내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내망을 이용하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지만 관련 이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사업자인 통신사에게 매해 700억~1천억 원을 이용료로 내고 있다.

김 의장은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과 ‘선계약 후공급’을 체결하는 점도 좋지 않게 봤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를 먼저 준 뒤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다. 콘텐츠가 크게 흥행하더라도 제작사가 추가 수익을 받을 수는 없다.

김 의장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선계약 후공급이 옳지 않느냐'고 묻자 “나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구조가 플랫폼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오징어게임이 성공해도 제작사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는 플랫폼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플랫폼 구조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적극 합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GIO와 김 의장은 뉴스와 쇼핑 등의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 GIO는 “뉴스 알고리즘은 외부 학회와 같이 하고 있고 작은 시작이지만 큰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알고리즘이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커져서 책임감도 그만큼 커진 만큼 최근 서울대 등의 학자들과 모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계적으로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면서 사회의 큰 영향력과 대비해 공정하고 평등하고 편향되지 않은 여러 방향이 있고 나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알고리즘 논란에 관련해 여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GIO와 김 의장 모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GIO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미디어적 영향을 점점 많이 미치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뉴스는 많은 글로벌기업도 서비스하는 데다 이용자 편의성 측면도 있는 만큼 서비스 중단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뉴스 유통에서 포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CEO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