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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호주 석탄광산사업 법적 다툼 이어져, 정승일 해결책 머리아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  2021-10-15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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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좌초 위기에 놓인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사업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바이롱 석탄광산사업은 2010년에 한국전력에서 투자한 사업인데 8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만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재무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정 사장은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1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호주 석탄광산사업을 두고 정 사장은 적극적 법적 절차 진행, 친환경발전사업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석탄광산사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전력은 호주 바이롱 광산개발사업을 놓고 뉴사우스웨일스주 고등법원에 상고를 위한 '특별승인(Special leave)'을 신청했다. 이는 3심을 진행하기 위한 연방법원의 허가를 뜻한다.

특별승인이 수용되면 한국전력은 호주 법원에서 한 번 더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0년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권을 인수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019년 허가기관인 호주 독립평가위원회(IPC)로부터 환경보호를 이유로 반려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한국전력은 호주법원에 행정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호주 법원이 3심에서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정책 등으로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3심 소송까지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도 찾고 있다.

정 사장은 호주 석탄광산사업부지에 광산 개발 대신 수소생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보호 문제로 불허된 석탄개발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아예 전환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방식, 광산에서 채취한 석탄·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CCUS(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이용해 회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자체를 매각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다만 개발사업이 이미 반려된 만큼 인수를 원하는 사업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값을 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매각은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3월 호주 환경단체 락더게이트연대은 한국전력 이사회에 석탄광산사업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407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이 2010년 이후 8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정 사장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전력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호주 석탄광산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무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호주 현지법인의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이자 114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예산처는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호주 석탄광산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이 보증한 호주 현지법인의 금융부채와 관련된 충당부채 2769억 원이 확정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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