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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국감에서 "삼성생명 중징계안 쟁점 검토하느라 결정 늦어져"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0-06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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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삼성생명에 관한 중징계안을 놓고 여러 쟁점사항을 검토하느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 중징계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묻자 “일부러 더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적 이슈가 있어서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국감에서 "삼성생명 중징계안 쟁점 검토하느라 결정 늦어져"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하지만 중징계안의 처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지금까지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과 관련해 법령 해석상 모호한 점이 없는지를 살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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