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자금출처조사가 대폭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0년 자금출처조사 현황’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자금출처조사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금출처조사는 614건에 그쳤지만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 2020년에는 2665건으로 늘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사건수가 늘어난 반면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4713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2585억 원, 2019년 1877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에도 1823억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2017년과 비교해 61.3%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 원을 추징했으나 2020년에는 1197건을 조사해 704억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