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기업정책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4년 간 4배 늘어, 김상훈 "추징액 줄어 행정 남용"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1-09-27 11:01:2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최근 4년 동안 자금출처조사가 대폭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0년 자금출처조사 현황’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자금출처조사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2017년 자금출처조사는 614건에 그쳤지만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 2020년에는 2665건으로 늘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사건수가 늘어난 반면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4713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2585억 원, 2019년 1877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에도 1823억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2017년과 비교해 61.3%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 원을 추징했으나 2020년에는 1197건을 조사해 704억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법원,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선정
·  신동빈, 롯데지주는 미래 찾고 BU는 시너지 높이는 역할분담 강화하나
·  동원개발 부산 당감 놓고 GS건설과 대결, 장복만 전국구 업력 쌓기
·  포스코 탄소배출 감축계획 새로 내놓나, 김학동 국정감사에서 '진땀'
·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전 참전, 정재훈 건설비 절감을 경쟁력으로
·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해외공략 본격화, 전승호 눈은 미국과 중국에
·  동원F&B 육류 온라인유통 성장 더뎌, 김재옥 제휴 정육점 확대가 열쇠
·  신한금융 리딩금융 탈환 의지, 조용병 증권사 손해보험사 매물 기다려
·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 인수 1년째 답보, 미중 다툼에 불확실 여전
·  현대오일뱅크 친환경연료 제조기술 수출, 강달호 주영민 2인3각 힘실어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