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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소병훈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분양가 더 비싸"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1-09-16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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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가운데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번 분석은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의 3.3㎡당 분양가는 7990만 원, 호당 분양가는 17억1156만 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되는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는 7900만 원, 호당 분양가는 14억2014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오데뜨오드 도곡’은 3.3㎡당 분양가 7299만 원, 호당 분양가 14억650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가운데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로 조사됐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280만 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보다 2717만 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서울 종로구에 공급되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를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비쌌다. 

전용면적 24㎡ 기준으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 원이었지만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는 2억7560만 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1.5배 높았다.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7억80만 원에 분양된 반면 아파트는 4억9470만 원에 분양돼 1.4배가 차이났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 대신 높은 분양가격을 매길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바라봤다. 

소 의원은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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