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장중 급락하고 있다.<br /> <br /> 여당이 온라인플랫폼의 시장독점을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br /> &nbsp;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카카오 네이버 주가 장중 급락,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06120232_5680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카카오(위쪽)와 네이버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8일 오전 10시56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날보다 7.14%(1만1천 원) 떨어진 14만3천 원에 사고팔리고 있다.<br /> <br /> 네이버 주가는 4.84%(2만1500원) 밀린 42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br /> <br /> 정치권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br /> <br />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송갑성&middot;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quot;입점 업체에 지위 남용과 골목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quot;며 &quot;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quot;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뒤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quot;며 &quot;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quot;고 말했다.<br /> <br />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및 가입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br /> <br />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br /> <br />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반적으로 &#39;중개&#39;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br /> <br />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하면서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절차를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다면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br /> <br /> 또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직접적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br /> <br /> 이에 앞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 중개, 자문을 할 때는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nbsp;<br /> <br /> 이후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했다.<br /> <br /> 금융플랫폼회사들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대행에 불과한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br /> <br />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금융플랫폼 기업들은 금융소비자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가지 법 위반 소지를 해결해야 한다.<br /> <br /> 2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펀드, 보험, 연금 등의 금융상품 비교 및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