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반기보고서 내도록 공시 강화 추진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03 11:3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신규 상장법인 보고서 의무화 등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반기보고서 내도록 공시 강화 추진
▲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신규 상장법인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담은 조항을 신설한다.

앞으로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 동안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신규 상장사 70곳 가운데 30곳이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5% 보고의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후 1% 이상 지분이 변공하거나 보유목적 또는 주요 계약사항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5일 안에 보고, 공시해야 한다.

5%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편균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5% 보고는 37만 원, 증권신고서는 5800만 원, 주요사항보고서는 1600만 원, 정기보고서는 8100만 원 등이다.

앞으로 5%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 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1천억 원)이 적용된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당초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하면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제 때 공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상장법인에 관한 과징금 부과 가능액을 10~20억 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관한 상한은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최초 외감법인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1년 유예해 준다.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가운데 재무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게해 작성 부담을 줄였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공시서류 미제출과 관련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