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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와 전쟁, 안경덕 중대재해법 이전 고삐 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  2021-08-31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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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월31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늘어나는 9월부터 특별관리를 통해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700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고삐를 다시 한번 죄고 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에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점검과 패트롤점검에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을 중심으로 행정 및 사법 조치와 함께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점검과 감독이 계속해서 이뤄지게 된다.

노동부는 “30일부터 시작한 집중단속은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진행된다”며 "집중 단속기간 중 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되는 방향으로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강도높은 산업재해관리가 도입되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행정력으로 최대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7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말‧휴일 사망사고는 7월 건설사고의 36.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건설업 사망사고 가운데 22.3%가 주말·휴일 작업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30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가이드북을 내놓는 등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간됐다.

안경덕 장관은 집중단속기간에 앞서 25일 제조업 끼임사고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도 따로 운영하는 등 건설과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와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26일에는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시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건설사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매년 800명이 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체 공사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산업재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안 장관은 하반기 들어 매월 두차례씩 일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초 내놓은 산재 사망자 20%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안경덕 장관은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특별팀 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라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으로 매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안 장관으로서는 하반기 집중관리를 통해 올해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안 장관은 올해 산재 사망자를 20% 낮춰 700명대로 줄이고 내년에도 기세를 이어 다시 20% 감축을 통해 500명대까지 산재 사망자를 낮추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969명이었던 산재 사망자를 매년 20% 이상 감축해 2022년에는 500명 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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