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9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는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주요 입법 과제로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및 '데이터기본법안', '재정분권 2단계 관련법안',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 등을 꼽았다.

그는 국무위원에게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이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정책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