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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방안 논의 중, 근본대책 마련"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  2021-08-23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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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고갈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 보완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재정 건전화방안을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도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 고용보험의 장기적 재정 건전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이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방안을 확정해 9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만큼 태스크포스 논의는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20년 말 기준 6조7천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천억 원을 빼면 이미 적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말 기준 적립금이 4조7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적자가 3조2천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고용보험 지출이 늘고 적립금이 감소하는 것을 두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고 바라본다.

2020년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2천 곳이고 지원대상 노동자는 77만3천 명이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양호한 편이다"며 "고용보험도 재정 건전화방안이 시행되고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재정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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