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방안 논의 중, 근본대책 마련"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고갈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 보완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재정 건전화방안을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방안 논의 중, 근본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도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 고용보험의 장기적 재정 건전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이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방안을 확정해 9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만큼 태스크포스 논의는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20년 말 기준 6조7천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천억 원을 빼면 이미 적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말 기준 적립금이 4조7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적자가 3조2천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고용보험 지출이 늘고 적립금이 감소하는 것을 두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고 바라본다.

2020년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2천 곳이고 지원대상 노동자는 77만3천 명이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양호한 편이다"며 "고용보험도 재정 건전화방안이 시행되고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재정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롯데손보 3분기 순손실 937억으로 적자 전환, 금리·환율 변동에 투자손실 
이재명 "한-아세안 AI동행·문화산업 이니셔티브 제안,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10월 신규취급 코픽스 3.62%로 0.19%p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
금융위 금융보안원 해킹사고 현장점검, 부위원장 신진창 "근본적 쇄신" 주문
롯데카드 3분기 누적 순이익 1026억으로 5.4% 줄어,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영향
카카오뱅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체크카드 등록해 아이폰·애플워치로 결제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약세' SK스퀘어 주가 8%대 내려, 코스피 3%대 하락 ..
두나무 3분기 순손실 186억으로 업비트 출범 뒤 첫 분기 적자, 거래 위축 영향
BNK금융지주 자회사 경남은행·BNK투자증권 차기 CEO 후보 압축, 12월 최종 선정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 은행연합회장 후보 고사, 후보 5명으로 압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