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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요건 완화, 집값 산정에 '시세'도 허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  2021-08-16 1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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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고시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 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18일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15억 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 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 원 미만은 150%, 9억∼15억 원은 140%, 15억 원 이상은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170%, 9억∼15억 원 160%, 15억 원 이상 150%로 돼 있으나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이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안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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