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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관료출신 정은보체제,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 달라질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  2021-08-06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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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8월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향후 사모펀드 제재 등을 남겨두고 있어 정 원장체제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 원장은 6일 취임식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소신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향후 행보를 놓고 금융권 전반에서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하나은행은 더욱 주의 깊게 금융감독원의 새 원장체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라임·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등 4종의 환매중단 사모펀드를 판매했는데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이미 다른 사모펀드 판매사들은 대부분 제재심의위원회가 완료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의 손을 떠나 금융위원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아직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정 원장체제로 바뀐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전 사례들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윤석헌 전 원장은 민간출신으로 강도 높은 금융감독정책을 펴왔다. 관료출신인 정 원장이 취임하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모펀드 부실을 들며 금융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훼손과 함께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하면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이 임직원들에게 “금융시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새겨달라”고 부탁한 것도 규제와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원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제재심을 남겨둔 하나은행이 마냥 낙관적으로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정 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인 2016년 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자 “금융회사의 책임사유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문책하겠다”며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태도를 보인 적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들이 줄줄이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 원장의 과거 발언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정 원장은 관료시절 여러모로 하나금융그룹과 얽힌 인연이 있다.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진행할 때 편입 승인 실무를 맡은 이가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정 원장이다.

정 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에는 하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한 기금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때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정 원장이 이에 앞서 소환된 일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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