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회복과 관련해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 등 ‘경제 대(大)화해 정책’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취일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코로나19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졌다면 회생 기회를 제공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놓고는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당론이었던 ‘모든 국민’이 ‘소득하위 88%’로 축소된 일을 놓고는 아쉽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에서 느끼는 야당의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80%에서 단 1%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80%를 88%로 만들어 가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고 정부 동의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모든 국민지원을 의결할 수 없는 헌법적 제한도 있었다”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모든 국민 지원을 관철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야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준 일을 놓고는 아쉽지만 악용될 여지를 없앴다는 점을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100일 동안 가장 아쉬운 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준 일”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드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맡는 분배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상원으로 상왕 노릇을 하던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의회 독재 내지는 입법 폭주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그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내 대통령선거후보 경쟁이 지역주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는 일을 놓고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망국적 지역감정”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 지역주의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 지지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건전한 경선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며 “여섯 분 후보와 지지자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들을 선의의 경쟁으로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