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한 시간 앞두고 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 8명의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수준에 그친 책임이 이들 공익위원들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신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뒤 다음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원 유임을 결정하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구성도 문제삼았다. 

그동안 근로자위원 구성 비율은 한국노총 측 인사 5명, 민주노총 측 인사 4명이었다. 한국노총 가입자 수가 더 많아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올라섰다며 근로자위원 비율을 민주노총 5명, 한국노총 4명으로 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처럼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기존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정수를 5명 배치했던 근거와 배치되는 행태"라며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 가운데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