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올해 초당 158만 원씩 늘어나 2월경에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5일 오후 9시56분경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 500조 원을 넘어선 뒤 19개월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가 595조1천억 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올해 49조8천억 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달아 세수결손을 내며 채무규모를 늘렸다. 따라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낮을수록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빚을 보유해 위기대응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기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인 Aa3으로 올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등급상향 이유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의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또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고 정부부담을 떠안은 공기업 부채규모가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