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세 교란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투기적 수요에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일부 재건축, 재개발단지에서는 허위거래 신고, 가격담합 등을 통해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시세교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상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적 수요가 유입된 재건축, 재개발단지가 이끌고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정과 상생의 원칙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세교란행위가 잦은 재건축, 재개발단지는 사업진행이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단지는 분명하게 재건축, 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며 “단지별 가격담합에 중개업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