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채권신탁 시스템을 내놨다.

NH투자증권은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사)가 보유한 하도급대금 청구채권을 신탁사에 맡겨 관리하는 구조다.

하도급업체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가압류 및 회생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하도급업체에 부실이 발생하면 노무자나 자재·장비업자가 임금 및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장 파업 등 분쟁이 발생하고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NH투자증권은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도입하면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 보호, 가압류·회생·파산 방지 등을 통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청구채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체불이 발생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도급업체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