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고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직원에 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토지주택공사,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관한 토지거래 전주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강도 높이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를 두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투기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2월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번 의혹이 나왔다.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