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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공격, 안대희 방어할 수 있을까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5-25 1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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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공격, 안대희 방어할 수 있을까  
▲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26일 보낼 것"이라며 "원래 28일쯤 제출하려 했지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은 만큼 26일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어 6월 지방선거 뒤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휴일인 이날도 집무실이 있는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으로 새누리당에 몸담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운동을 한 뒤 지난해 7월 변호사를 개업했다. 그 뒤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변호사 개업하자마자 매월 평균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셈이다.

이는 정홍원 총리 등 전임자들과 비교해도 과다하다. 정 총리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로펌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6억6945만 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정 총리는 매월 3천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는데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안 후보자가 변호사를 개업한 뒤 매월 3억 원 이상 벌어들인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관예우가 안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가급적 형사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세무사건 등을 수임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또 수임료 가운데 세금 6억 원 뺀 10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사회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주거용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고 사용내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구입한 아파트도 주거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기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출신으로 대선캠프에 들어간 이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2012년 8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캠프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도 대법관 출신이 앞장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야권의 공격을 받았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공격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안 후보자가 대법관을 그만둔 지 불과 한 달만에 대선 캠프로 들어간 이력을 놓고 사법부 예속의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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