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에 브리핑을 통해 태도를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당시와 비교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됐을 때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신속한 반응이 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불거진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탄핵 사태로 집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