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서에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한지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올해 안에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은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이라며 “그런데도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 중”이라며 야당과 노동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며 “노동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장은 경제활성화법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개혁법안 통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은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라며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 통과시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