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매도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며 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일반투자자의 불신과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특성상 사전차단이 어렵지만 한국거래소에 사후적발과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허용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이 모두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데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들도 공매도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목소리와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경험과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를 지정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없고 결국 모두가 양보해 가까운 답을 찾아가야 한다"며 "계속 의견을 들어보고 타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와 증시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놓고 은 위원장은 "결국 증시 호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튼튼한 기초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