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펀드(라임펀드) 판매사의 경영자에 내린 징계를 놓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받아들여질까?

증권선물위가 라임펀드 판매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있을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 징계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증권사 경영자들에 대한 제재안이 2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증권선물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내부통제 의무만 나타나 있고 제재대상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최고경영자 징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증권선물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대표이사들 징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 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설정잔액은 9월29일 기준 5126억 원을 웃돈다. NH투자증권은 그 가운데 84%가 넘는 4327억 원가량을 차지한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설정잔액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는 등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기도 하는 데 따라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이 판매사 경영자 징계와 관련해 이번 증권선물위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징계대상에 포함된 최고경영자 가운데 유일한 현직인 만큼 최종 징계수위와 이후 대응에 더욱 시선이 몰린다. 

박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처분을 사전에 통보받았는데 제재심의위를 거치며 징계가 문책경고로 경감됐다. 증권선물위에서도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 대상 제재사례를 볼 때 제재심의위 징계수위가 최종 의결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는 증권선물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권선물위 심의결과를 정례회의에서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증권선물위에서 징계수위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금감원이 판매사 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증권선물위 결과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정림 사장은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중징계안이 확정된다면 현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박 사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번 임기를 마친 뒤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효력은 정지됐다.

하지만 박 사장이 금융당국의 처분에 반기를 들고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징계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한 사람은 증권업계 최초 여성 CEO로, 또 한 사람은 투자금융 업계의 대부로 증권업계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던 만큼 이번 제재 위기를 무사히 넘길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