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상금지급의 근거가 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배상금을 환급할 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약 6400억 원)를 12월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애플과 공동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S’ 등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기술인 ‘핀치 투 줌’과 디자인 특허 등 애플의 특허기술을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핀치 투 줌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을 이용해 늘렸다 줄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스마트폰의 핵심기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는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의 항소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무효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법적으로 최종무효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법적으로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나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났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수준으로 낮췄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특허무효결정이 났으니 1차 판결에 대해 재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핀치 투 줌 특허기술이 최종적으로 법적 무효판정을 받을 경우 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를 두고 애플과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0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환급여부와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