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산 방산헬기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안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병주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축사에서 “헬기 개발국은 자국산을 80~90%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아직 사용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국방전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 측면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10위권 방위산업국”이라며 “무기체계 국내개발과 성능개량 등 기술 확보 통해 방산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한국은 산악지형이 70%로 헬기 전력화가 중요하다”며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산만 고집하면 문제지만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부족한 첨단 무기체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동지원분야 방산물자는 국산 무기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산헬기 도입에 힘을 실었다.

조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군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군민 감항 인증체계 통합 등 법령과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공무원 취업규칙에 따라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업체에 취업하는 현재 상황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토론에서 “방위산업은 방사청과 국방부의 책임과 권한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모든 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개발본부장 전무는 “전투기와 비교해 헬기는 군용을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한 만큼 군용 개발단계부터 국토교통부도 참여해 민간인증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