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뒤 아직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듣는데 조세정책과 관련한 사안들에 민심을 반영함으로써 당대표로서 역량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청와대 및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재 주택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고 대신 서민의 세금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9억 원으로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상당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만큼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서민까지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도 정부는 기존 주식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액수를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아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의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줘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적용하려는 대주주 요건 3억 원 기준을 놓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 재산세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기준을 완화하는 일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반발해 민주당에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효과적 방법으로 꼽힌다.

특히 ‘시한부 당대표’인 이 대표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었다는 성과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대선에 도전하려면 대선이 열리기 1년 전에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규정상 내년 3월 무렵이면 당대표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로 일할 시간이 얼마 없는 탓에 짧은 기간에 되도록 많은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부동산 재산세와 주식 양도세 문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은 당대표로서 이 대표의 평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인 데다 이 대표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높은 편이라 공시가격 6억~9억 원인 주택도 집중돼 있고 주식투자 인구도 많다. 정부의 기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민주당 후보에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당헌 개정까지 추진하며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는 마당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을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데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청와대 모두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기준을 완화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일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아직 당정청이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 대표는 10월28일 민주당 유튜브채널 ‘씀’에서 “며칠 안에 결과를 듣게 될 텐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양도세 부과방침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바로 다음날인 10월29일 기획재정부가 기존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다소 체면을 구겼다.

이 대표가 원활하게 당정청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하면 리더십이 한층 굳건해지고 이 대표를 향한 국민적 지지도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와 청와대 설득에 실패한다면 이 대표의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자칫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 모습이 빚어지기라도 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각을 이끌었던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8월29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하라”는 말을 건넸다. 이에 이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대통령에게 할 말은 늘 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