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들며 특별고용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때 사회적 약자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병인과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방역이 우선시되며 발달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 등이 발생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며 발달 장애인의 사망, 고독사 등 사례가 나타났다”며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19로 여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