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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국감장 윤석열, 민주당 퇴진 압박에 몸 숙일까 고개 세울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19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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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향한 애착이 강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데 대검 국감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국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민주당 퇴진 압박에 몸 숙일까 고개 세울까
윤석열 검찰총장.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관련 쟁점 사안들과 관련해 검찰비위 의혹을 놓고 여당과 야당 사이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검 아래 지방검찰청을, 22일에는 대검찰청을 감사한다.

검찰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는 라임과 옵티머스펀드사건이 꼽힌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 사건들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를 들어 검사의 술 접대 의혹과 여권에만 집중된 편파수사 의혹을 검찰에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자필편지에는 그가 현직검사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라임사건을 맡았다는 주장이 적혀있다.

이와 함께 검찰측이 김 전 회장에게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잡아주면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검찰이 야당 정치인의 금품 로비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편지에 담겨 있다.

19일 여야는 국감에서 각각 유리한 상황을 반영하며 검찰에 강력하게 의혹을 따져 물었고 여야 의원 사이 격론도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옵티머스펀드사건의 첫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이 “내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다 무혐의 처분했다"며 윤 총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펀드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 관여됐다고 관련 문건에 기재됐다"며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봤느냐"고 이 지검장에게 물었다.

검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윤석열 총장이 출석하는 22일 대검 국감에서 한층 더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대검 국감에서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 굽히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윤 총장이 여권 인사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점만 계속 부각되면 자칫 검찰조직의 안위마저 크게 흔들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 총장은 법무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로비 의혹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총장이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자 대검도 당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을 향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여당으로부터 핍박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러서지 않는 투사의 면모를 강하게 내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를 거침없이 이끌어 야권 지지층의 성원을 받아 야권 대선주자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과거 윤 총장은 수차례 국감에서 뚜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보인 바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2013년 10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은 국감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검찰총장에 오른 뒤 치른 2019년 국감에서는 여권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등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대답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 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당시 무소속 의원)에게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인 일도 있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윤 총장이 자세를 낮출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검찰비위 주장의 폭로가 나온 만큼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비위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크게 사죄를 하거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감장 밖에서도 정치권 공방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총장은 검찰과 그의 명운을 걸고 라임과 옵티머스펀드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 권력의 방해로 힘이 부친다면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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