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요건 변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 뒤 모든 주식거래에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 완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체계의 준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내년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글날 일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일을 놓고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희생과 인내로 어렵게 지켜온 방역이 신천지 사태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순간에 뚫렸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며 “지금 방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집회로 한글날에 2천 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기어이 열고야 말겠다는 극우단체의 행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집회는 원천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