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주택공사 현장의 72%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으며 감리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377개 현장 가운데 72%인 273개가 자체감리현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토지주택공사가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이러한 ‘셀프감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88개 현장에서 필요한 감리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1명은 여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호당 하자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현장이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972건의 산업재해 가운데 727건이 자체감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체감리는 공정관리가 쉽고 입주자 불편 및 민원 최소화가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주택공사가 잘하고 있든 잘하지 못하든 발주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자체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