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충분한 준비와 경제성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에너지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은 모두 34개로 사업비만 53조66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기업별로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2개(11조9천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2조6500억 원), 한국석유공사 1개(1조4163억 원) 등이다.
또 한국남동발전은 10개(20조3624억 원), 한국중부발전 9개(9조3925억 원), 한국서부발전 4개(6조7천억 원), 한국동서발전 1개(1126억 원), 한국남부발전 3개(1조1348억 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 원대 부채를 지니고 있거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경제성이 낮은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1조4천억 원대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값이 0.55로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남동발전이 진행하는 1조6127억 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값이 0.5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이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성 분석값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34로 나왔던 것과 비교해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정권의 핵심정책을 떠안은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있는 에너지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