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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 27%는 금융이력 부족, 금융혜택 줘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0-05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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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5748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3일 자료를 제출받았다.  
 
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 27%는 금융이력 부족, 금융혜택 줘야"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이력 부족자는 최근 2년 안에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로 전체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2003명 가운데 약 27%를 차지했다.

연령별 금융이력 부족자 수를 살펴보면 20세 미만 100만3550명, 20대 331만1031명, 30대 171만2940명, 40대 133만8561명, 50대 151만4614명, 60세 이상 383만5052명 등이다.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금융이력 부족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이에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난 뒤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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