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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기업 21곳의 6년간 담합매출 12조, 현대차그룹이 최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10-05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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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계약금액 기준) 규모는 11조7천억 원에 이른다.
 
박광온 "대기업 21곳의 6년간 담합매출 12조, 현대차그룹이 최대"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6년 동안 21개 대기업집단이 162회 담합했는데 현대차그룹이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6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10번 담합이 적발됐는데 이와 관련한 매출규모는 2조372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림그룹(1조5천억 원), 대우건설(1조3천억 원), 두산그룹(1조2천억 원), 삼성그룹(1조1천억 원), GS그룹(1조 원) 등도 담합을 통해 매출 1조 원 이상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그룹은 담합에 따른 과징금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담합 적발로 최근 6년 동안 1777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집단 가운데 유일하게 1천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대우건설(844억 원), 삼성그룹(740억 원), 대림그룹(564억 원), 두산그룹(410억 원), GS그룹(406억 원) 등의 순서로 담합 관련 과징금을 많이 냈다.

21개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받은 전체 과징금은 654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 11조7천억 원의 5.6%에 그쳤다.

담합 적발건수를 보면 LS그룹이 31회로 가장 많았다. 대림그룹 16회, 한진그룹 13회, 현대차그룹과 SK그룹, CJ그룹이 각각 10회로 뒤를 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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