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발행어음사업 진출을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초대형 투자금융사업자(IB)로 지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유령주식 배당사고 등에 발목이 잡혀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놓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에 제재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2017년 발행어음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은 데 이어 금융회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행어음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당국 혹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를 두고 발행어음사업을 비롯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삼성증권은 2017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 인가를 받을 때 발행어음사업을 제외한 인가만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농단 재판은 파기환송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22일 시작되는 데 따라 삼성증권은 또 다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행어음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월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 관련 검찰 공소장에 48회 등장하는데 이를 놓고 삼성증권이 각종 부정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증권사와 임직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증권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재판으로 초대형 투자금융사업자에게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장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정무위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면 불출석이 허용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삼성증권은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2년 동안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2021년 1월까지 발행어음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삼성증권으로서는 4개월여가 지나면 제재에 따른 족쇄가 풀리는데 이 부회장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발행어음사업 진출에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상황이 더욱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에 따라 발행하는 만기 1년 안의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