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시범사업지역을 모집하는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지역 20여 곳이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하면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도시재생 중인 지역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서 배제된 점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1일부터 11월4일까지 서울시 안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를 맡을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규모가 각각 7~8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도 7~8곳 정도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낙후된 주거구역의 인프라 전반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에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도권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대지 면적과 비교해 건축 각층의 면접을 합친 연면적의 비율) 한도를 법적 기준보다 20%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사업기간 단축을 뒷받침한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비 융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해제된 구역 상당수가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월 말부터 전체 20여 곳 이상의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구역은 흑석 1·2구역과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장위8·9·11·12구역, 한남1구역, 성북5구역, 사직2구역, 아현2구역 등이다.

일부 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구두나 문서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사전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앞서 수행했던 공공재개발 경험을 살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 원도심을 공공 방식으로 재개발한 것과 관련된 정책세미나를 열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천호1구역 도시정비사업을 재개발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한 선례 등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구역이 참여할 수 없는 점을 놓고는 논란이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은 철거나 이주가 필요한 재개발 대신 기존 모습을 살리면서 지역환경을 정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등의 대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 창신동을 비롯한 일부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뒤에도 좁은 골목 등의 주거환경 변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신동 주민은 “도시재생에 전체 예산 200억 원이 들어깄지만 위험한 계단길이나 좁은 골목길 등으로 교통이나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제기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기존 재개발조합이 있던 지역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될 것”이라며 “도시재생지역은 기존 사업예산이 들어간 곳인 만큼 현재로서는 공공재개발에 포함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