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도시개발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구체적 사업방식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룡마을에 공공임대주택 4천 세대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1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이 구룡마을 도시개발에 관련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놓은 사업계획을 놓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와 개발계획을 입안한 강남구가 현안 조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에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세운 뒤 주민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의 첫 전체회의를 8월18일에 연 뒤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첫 회의 이후 각종 실무 협의를 거쳐 안건이 정리되면 다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안건에 따라 수시로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 방식부터 논의해야 한다.

서울시가 6월에 인가한 구룡마을 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분양주택 1731가구와 임대주택 1107가구를 합쳐 전체 주택 28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로 주택 4천 가구를 공급하면서 이 물량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놓았다.

구룡마을이 서울 강남구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따른 ‘로또분양’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100% 공급계획 역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조건을 논의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공급을 임대주택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통해 적정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100% 공급 검토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일어났던 논란이 재현되면서 구룡마을 도시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구룡마을 토지주와 거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100% 공급안이 이전에 검토된 적 없다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지주들이 서울시청을 항의차 방문하기도 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은 거주민들의 재정착을 우선 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거주민들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을 받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이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진행되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수익으로 사업성을 보충하기 힘들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거주민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성 검토 등은 향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협의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들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2011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보상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부딪치면서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도시개발도 무산됐다. 

2014년 12월 서울시가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도시개발이 재개됐지만 구체적 사업방식을 놓고 현재까지도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