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지급이 결정되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아직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가 덧붙인 말에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고려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재원은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 10조 원 이상을 마련한 것”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말까지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구조조정 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덧붙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4조 원 정도를 지원했으므로 상응하는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 정책효과는 내부적으로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