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공수처 후속3법 법사위에서 처리, 4일 본회의 의결 앞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8-03 18:12: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당 공수처 후속3법 법사위에서 처리, 4일 본회의 의결 앞둬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의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3법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공수처 후속3법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 후속 3법 가운데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후속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한 소비자 잡기 ..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S&P글로벌 "전기화·AI·국방 수요에 구리 부족 심화될 것, 공급망 못 따라가"
새마을금고 '현미경 감독' 나서는 금감원, 김인 리스크관리 역량 시험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아성 흔들린다, 김창한 리니지처럼 단일 IP 리스크 맞나
대만 TSMC 2025년 매출 175조, AI 수요에 전년 대비 31.6% 증가
셀트리온 주가 발목 원가율 족쇄 풀렸다,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러브콜 쇄도
'전기차 의무 판매량 2030년 50% 맞춰라', 정부 정책에 업계 "테슬라·BYD만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