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실태 파악 지침을 놓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을 등록해왔고 그 등록사항을 국민에게 공표했는데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은 엉뚱한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정책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해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IMF 사태에 이어 또 한번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 등 모든 것이 한국사회의 전반적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아니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만 국민이 정부에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