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통해 사회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추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며 파사현정(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의 입법 배경은 사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를 올바로 겨누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지 않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을 통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은 20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오면서 오랫동안 숙성돼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공위공직자가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 범죄를 봐주지 않고 일벌백계해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 사회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고 부패도 근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부여된 권한에 맞춰 운영과정이 민주적이 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권한에 맞게 운영과정도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며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겸청즉명, 많이 들으면 현명해진다고 했다"며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이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게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