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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언론 "이재용 대국민 사과로 재판에서 형량 가벼워질 수 있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5-07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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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두고 충분하지 않다고 외국언론들이 평가했다.

일부 외국언론들은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들어 이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바라봤다.
 
외국언론 "이재용 대국민 사과로 재판에서 형량 가벼워질 수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조 문제 등을 놓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는 6일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도하면서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권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사과 권고를 들어 “이 부회장에게 관대한 형량을 부여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영국 로이터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평가를 인용해 “사과와 약속 모두 모호하다”며 “이 부회장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로 삼성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시선도 있었다.

미국 블룸버그는 “삼성전자는 코로나19와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 이미지를 개선했다”며 “이 부회장의 사과는 이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성이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사과를 계기로 이 부회장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블룸버그는 “한국 언론들은 범죄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제53조를 중점적으로 보도해 왔다”며 “삼성의 경제적 피해가 이 부회장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근거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AP는 “한국 기업 지도자들은 종종 부패 등 기타 범죄에 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판사들은 국가경제를 우려하곤 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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