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9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9400억 원을 투입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애초 5만 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을 모두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예비비 545억 원을 더 투입해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경제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