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

20일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2019년 말에 결정한 이유로 경제성 부족을 제시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맞추다 보니 비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했는지 감사하게 됐다.  

감사원은 본래 2월까지 감사결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은 결정이 미뤄진 이유로 월성1호기를 둘러싼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늦춘 데 총선이 맞물려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선이 끝난 지금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 

월성1호기를 둘러싼 법적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도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온다 해도 감사원에서 총선 이후에 결과를 발표한 점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를 수 있다.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감사원이 총선을 의식해 감사결과를 늦게 내놓는다고 주장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제21대 총선일인 15일 전에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지만 월성1호기의 감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뒤에는 최 원장이 14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냈다.

다만 여당이 압승한 총선 결과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과반을 넘는 180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탈원전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찬성론자인 양이원영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기도 했다.

양 전 사무처장은 총선 직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할수록 안전위험과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정당 차원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크게 밀리면서 관련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됐다.

통합당이 월성1호기 재가동을 비롯한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지만 관련 활동가나 전문가가 공천 과정에서부터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원전업계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국회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을 비롯한 탈원전정책 반대 쪽에 무게를 실을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며 “탈원전정책을 주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