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대승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받게 됐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며 권력개혁과 경제정책을 펼쳐가는 데 번번히 국회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아쉬움을 꼽씹었는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최소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면서 그동안 족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겨내라는 국민적 요구의 반영인 만큼 앞으로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15일 오후 10시30분 개표 현황 기준으로 민주당은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50여 석 수준, 비례대표 17~21석을 획득해 170여 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방송3사 등 주요 매체의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인 153~17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후반기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게 확실하다.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한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의 정부의 방역조치가 해외 각국에서 연이어 모범사례로 꼽히는 등 호평을 받으면서 악재가 호재로 변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3월부터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다. 총선 직전인 4월 2주차에는 긍정평가가 54.4%로 2018년 11월 1주차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름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월 4주차에 올해 최고치인 45.0%까지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임기 내내 법안 처리는 물론 국무위원 임명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국정운영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국회 내 의석 구도가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해 1당이 되기는 했지만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등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추진하는 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해 간신히 국회 의결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 국정수행 동력을 얻는 만큼이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데 재신임을 보내면서 경제회복에 힘을 몰아주겠다는 민심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 한다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유예된 정권심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도 이번 총선 뒤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돼 달라”며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기게 되면 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헌 불씨도 되살아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범진보진영이 180석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에서 개헌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헌 논의가 불붙게 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돼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결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