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펀드(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펀드 1호 기부자’를 자청하고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기부하고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내기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이 나오기 무섭게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펀드를 관리할 ‘청년희망재단’ 설립 계획을 내놨다.

황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해결를 위해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나서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갑고 고마울 따름이다.

그런데 청년희망펀드를 만들면 가장 좋아해야 할 청년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하도급 등 경제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대통령의 기부나 개인의 선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것은 좀 뜬금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를 국민 모금으로, 그것도 강제모금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많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말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장기적 정책이 필요한 사안이지 개인의 기부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나서 월급을 떼어내야 할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면 당연히 국가 재정(세금)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년희망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증세 없는 복지’가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일자리 확충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가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잠잠해 진지 얼마 안 된 데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거나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들이지 않고, 기부금으로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은 박 대통령에게 ‘증세없는 복지’에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묘안’으로 보였을 것이다.

청년희망펀드가 발표된 시점이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 직후라는 점도 이러한 추측에 무게감을 실어준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될 수 없다.

공직과 민간을 두루 아우르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청년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면 그 방식은 청년희망펀드 기부가 아니라 소득에 걸맞은 공정한 납세와 국가재정의 확충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증세 등을 통해 떳떳하게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정공법’으로 맞서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