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과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구속영장 기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4-02 23:0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성관계를 한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과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구속영장 기각
▲ 경찰청.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스스로 폐쇄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심문절차에서 반성하는 진술태도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늰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영상으로 몰래 찍어 트위터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했으나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 반도체주 전반 투심 개선 전망"
비트코인 1억373만 원대 보합세,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과 차익실현 교차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반도체 호조에 작년 전체 실적도 넘어서
SK그룹 울산GPS·SK엠유 지분 1조6천억 규모 매각, "투자재원 확보"
검찰, 친족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HDC 회장 정몽규 약식 기소
[오늘의 주목주] '이란전쟁 휴전 논의'에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피는 삼성..
이재명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물꼬", 국힘 빠진 6당 발의 '속도전'
[현장] 전인석 삼천당제약 '성과 부풀리기 의혹' 정면돌파 시도, 기술력 입증은 여전히..
미래에셋증권 국내서 '스페이스X' 공모주 추진, 개인투자자 역대 최대 규모 IPO 청약..
한화솔루션 '금감원과 사전 소통' 발언 CFO 대기발령, 경영진 장내매수로 유상증자 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