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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하 요구, "코로나19에 기업 살아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3-13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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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하 요구, "코로나19에 기업 살아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황 대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율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는 의미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도 낮춰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주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위기로 국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며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더 걷어서 더 쓸 생각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기존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홍남기 부총리의 거취를 압박한 것을 놓고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선거에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젠 쌀독마저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일시적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퍼주기정책이 곳곳에 끼워진 정부정책은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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