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점과 관련해 국민 상당수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면서 일어난 논란과 관련해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28일 CBS의 의뢰로 성인 50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2%가 신천지 신도명단을 압수수색하는 데 찬성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적 없다는 지적을 받자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감염병”이라며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취지로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녕·질서, 국민 건강 등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사태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마음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라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에 관련된 대비를 할 것을 일반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지 질문받자 추 장관은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로 판단되는 14일 동안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다”며 “방역 목적에서라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의 강제수사 지시와 관련해 정부의 강압적 조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어들어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로 신천지 신도명단에 어린아이가 누락된 점을 들기도 했다. 어린아이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이들을 생활치료시설에 배치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태도 차이가 엿보인다는 지적을 받자 “검찰총장의 태도는 내가 일반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