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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정동영 “민간건설사 배만 불리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폐지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2-12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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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고 바라보며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5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민간건설사 배만 불리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폐지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져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를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민간건설사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해 협약비율에 따라 분양수익도 나눈다.

정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모두 40건으로 이 가운데 65%인 26개 사업장에서 민간 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50대50인 곳은 4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분비율이 더 높은 사업장은 10곳에 그쳤다.

전체 평균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4.7%, 민간 건설사가 55.3%의 수익 배분률을 보였다. 건별로 살펴보면 최대 83%의 분양수익을 민간건설사가 가져가는 사업장도 있었다. 전체 40건 가운데 8건이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70%를 넘었다.

정 대표는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민간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며 “공기업 설립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까지 사업수익이 재벌 건설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 등 민간참여 택지개발사업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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