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lsquo;상명하복&rsquo;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br /> <br /> 추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ldquo;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rdquo;며 &ldquo;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quot;검사는 상명하복문화 박차고 나와 절차적 정의 준수해야&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3183224_3558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검사 동일체 원칙은 전국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통일적 계층제를 구성해 하나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명하복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뒷받침해 왔다.&nbsp;&nbsp;<br /> <br /> 추 장관은 &ldquo;검사 개개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다&rdquo;며 &ldquo;이런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rdquo;고 당부했다.<br /> <br />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동일체 원칙이 2004년 폐지되면서 지휘와 감독관계로 바뀌었다고 짚었다.<br /> <br /> 이를 바탕으로 검사들도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br /> <br />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이 1월31일 검사 전출식에서 &ldquo;검사는 어느 위치나 임지에 가나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rdquo;이라며 &ldquo;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본질적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rdquo;고 말한 것과 엇갈리는 대목이다.&nbsp;<br /> <br />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등을 놓고 벌어진 검찰 내부의 논란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nbsp;<br /> <br /> 그는 &ldquo;최근 검찰의 사건처리 절차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 점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rdquo;며 &ldquo;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추 장관은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lsquo;검사내전&rsquo;의 등장인물을 빗대 검사들에게 수사 아닌 법률 전문가 역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br /> <br /> 그는 &ldquo;단순히 앞에 놓인 피의자나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하는 당사자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건에서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rdquo;고 당부했다.&nbsp;<br /> <br /> 추 장관은 연이어 열린 법무&middot;검찰개혁위원회에서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법안 마련에 협조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